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자료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배심원의 선정 절차, 배심원의 재판참여, 배심원의 유의사항 및 신변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1장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1.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3. 국민참여재판과 기존 재판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1. 어떤 범죄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까요/
2.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요/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어느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나요/
3장 배심원의 선정 절차
1. 배심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2.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요/
3.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4. 배심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검사나 변호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6. 소송당사자와 관련있는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7. 예비배심원은 무엇인가요/
4장 배심원의 재판참여
1. 배심원은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을까요/
2. 배심원의 좌석 등 법정은 어떻게 배치되나요/
3. 배심원은 재판 중 질문이나 메모를 할 수 있나요/
4. 배심원은 어떻게 평결하나요/
5.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판결할 수 있나요/
6.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공개되는지/
7. 판결 선고는 언제 하는지/
8.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9.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장 배심원의 유의사항 및 신변보호
1. 배심원으로 선정된 후에 사임할 수 있는 경우는/
2. 배심원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3. 배심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면/
4.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회사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5. 배심원의 신변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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