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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표준 하도급계약서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標準 下都給契約書]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급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하도급계약서는 도급의 목적물과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일의 완성시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 공사완성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등 가급적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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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346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샘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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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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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 기본원칙

    2조 계약변경

    3조 추가공사

    4조 추가공사 추정

    5조 특약설정

    6조 원사업자 협조

    7조 공사시공 등

    8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10조 의견청취

    11조 권리·의무의 양도

    12조 지급보증 등

    13조 감독원

    14조 현장대리인

    15조 종업원 등

    16조 자재검사

    17조 지급자재 등

    18조 구매강제 금지 등

    19조 부적합한 공사

    20조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2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22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조 응급조치

    24조 검사 등

    25조 손해부담

    26조 부분사용

    27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8조 감액금지

    29조 대물변제 금지

    30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31조 보복조치 금지

    32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33조 선급금

    34조 경영간섭 금지

    35조 하자담보책임 등

    36조 지체상금 등

    37조 공사중지

    38조 계약해제·해지

    39조 서류제출

    40조 보험가입 등

    41조 안전관리비

    42조 지식재산권 등

    43조 분쟁해결

    44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45조 수급사업자 안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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