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標準契約書]

표준계약이란 특정 거래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이 때 거래의 모델이 되는 계약서식을 표준계약서라 한다.
즉 표준계약서란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관련업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서식화하여 작성한다.
즉 서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A와 B이 계약을 하고 이에 준하는 내용에 서명한 계약서를 공사도급표준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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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3640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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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 따른 계약서 입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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