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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투자자ㆍ국가소송(ISD) 판정 분석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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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ㆍ국가소송(ISD) 판정 분석

상품번호
YF-COR-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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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판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본 연구서는 ISD 판정례를 중심으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보호 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재판정부가 개별 사건에서 해당 규범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중재에서 부각되었던 주요 절차적 쟁점을 분석하고, 최근의 투자 중재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 부당한 ISD 제소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으로 ISD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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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투자자 #판정 #투자 #출자 #소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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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 투자협정 개요·
1) 투자협정의 체결 배경 및 의의·
2) 투자규범의 주요 내용
2. 투자분쟁 최근 동향
1) 각 국가별 투자분쟁 현황
2) 최근 투자분쟁의 특징과 동향

2장 본안전 문제
1. 선결조건
1) 협의 및 협상의무
2) 적법한 의사통지
3) 준거법 및 중재에의 동의
4) 국내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조항
5) 포기 중복제소금지 조항
2. 시간적 관할
1) 개요
2) 냉각기간 준수
3) 소급효
4) 제척기간
3. 물적 관할
1) 개요
2) 중재의 범위
3) 투자의 정의
4) 투자의 적법성
5) 계약상의 분쟁
4. 인적 관할
1) 투자자의 정의
2) 투자자의 국적
3) 소수주주 및 간접주주의 투자자 적격
4)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
5) 국가행위의 귀속문제

3장 본안 문제
1. 투자자 보호원칙 개관
2. 내국민대우
1) 개요
2) 내국민대우 판단기준
3) 중재판정례
3. 최혜국대우
1) 개요
2) 최혜국대우의 적용 제한
3) 최혜국대우와 실체적 보호기준
4)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절차규범 원용
4. 최소기준대우
1) 개요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3) 충분한 보호와 안전
5. 간접수용
1) 개요
2) 간접수용 조항의 유형
3)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
4) 정당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
6. 포괄적 보호조항
1) 의의
2) 해석범위
3) 중재판정례
7. 그 밖의 보호 의무
1) 이행요건 부과금지
2) 자유로운 송금조항
3) 고위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4장 기타 문제
1. 중재절차
1) 중재신청의 철회 및 각하 요청
2) 집단중재에 대한 관할 인정
3) 병합심리
4)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인 기피
5) 피신청국의 반대신청
6) ICSID 사무국의 절차보완 요청
2. 투명성 원칙 및 제3자의 중재절차 참여
1) 투명성 원칙에 관한 최근 국제동향
2) 비분쟁당사자의 중재절차 참여
3) 문서에 대한 접근권
3. 중재판정
1) 개요
2) 배상액 및 이자 판정
3) 중재비용
4. 판정 이후의 절차
1) 개요
2) 중재판정의 집행
3) 중재판정의 취소

5장 결론
1. 선결조건 및 중재관할
2. 투자 및 투자자
3. 실체적 보호조항
4. 중재절차
5.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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