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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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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

상품번호
YF-COR-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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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의 의의, 법령해석제도의 연혁 및 발전, 현행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특징, 법령해석제도 10년의 성과, 지난 10년간 주요 해석 사례, 법령해석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향, 법령해석에 바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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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해석 주년 제도 법령 백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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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법령해석제도의 개관
1. 법령해석제도의 의의
2. 법령해석제도의 연혁 및 발전
3. 현행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특징

2장 법령해석제도 10년의 성과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령해석요청 접수 및 처리현황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성과

3장 지난 10년간 주요 해석 사례
1.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장 법령해석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1. 외국 해석제도 연구
2. 법령해석 Cop 활동

5장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향
1.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3. 법령해석제도의 독립 법제화

6장 법령해석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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