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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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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 예스폼 콘텐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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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가 입장에서 정리한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입니다. 7대 디자인분야를 개발단계별로 보호 장치를 소개하여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호 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형과 사례가 매우 다양한 반면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된 역사가 짧고,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한 분쟁이 다수인 이유로 아직까지 법원에 의한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본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업무 시 참고와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별 사례 발생시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2차적으로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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