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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제조물책임(PL) 사고 사례집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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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 사고 사례집

상품번호
YF-COR-372
분량
206 page
조회
1,374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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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에 대해 국내의 PL소송 판례, 미국·일본의 판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PL관련 조정사례, 국내의 PL보험사고 사례와 일본의 사고정보수집자료중 주요사례 들을 모아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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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집 #사례집 #제조 #사고 #물책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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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우리나라 PL사고 사례
1. 법원 판례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3. PL보험사고 사례

2장 해외 PL사고 사례
1. 미국 PL판례
2. 일본 PL판례
3. 일본 PL사고 사례

제조물책임 사고 사례집
xxxx.xx.xx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물책임 사고사례집을 발간하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3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제조업체의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존재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쉬워졌지만, 기업은 제품안전 책임이 더욱
엄격해져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l법의 내용과 pl사고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기업에 맞는 pl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품안전을 현재보다 강화할 때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국내의 pl소송 판례, 미국 일본의 판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pl관련 조정사례, 국내의 pl보험사고 사례와 일본의 사고정보수집자료중 주요사례 들을 모아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결과를 참작하여 기업이 pl대응 방안과 제품
안전 향상 대책을 마련할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pl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제공하여 주신 서울국제법무법인 최진욱 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용수 팀장, 장석진 pl전문가 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pl사업팀 서병수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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