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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양식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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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양식

상품번호
YF-COR-3779
분량
142 page
조회
1,544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종합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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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작성된 자료로,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5년 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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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투자사업 #투자 #출자 #사업 #민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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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5년 투자계획
1. 정책 추진방향
2. 2015년 주요 투자계획

2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1. 총칙
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3.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4.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5.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6.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7.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8. 분쟁의 예방 및 해결
9. 부대·부속사업

3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1.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3.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절차
4. 경쟁적 협의 절차

4장 보칙
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2.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3. 자료의 요청 및 제출
4. 한시적 적용 규정
5.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xxxx.xx.xx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xxxx.xx.xx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Ⅰ.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Ⅲ.주요 골자
1.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1) 정책 추진방향
ㅇ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 경쟁적 협의절차, 민자우선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ㅇ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부대사업 활성화, 토지선보상제도 지자체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ㅇ 분쟁해결의 전문적 지원, pimac 기능 확대, non-stop서비스 제공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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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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