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프리미엄 전용관  /  업무자료실  /  경영/기획

무료회원 [2015년] 규제개선 사례 모음집 - 섬네일 1page
1/20
  • 1 page
  • 2 page
  • 3 page
  • 4 page
  • 5 page
  • 6 page
  • 7 page
  • 8 page
  • 9 page
  • 10 page
  • 11 page
  • 12 page
  • 13 page
  • 14 page
  • 15 page
  • 16 page
  • 17 page
  • 18 page
  • 19 page
  • 20 page

[2015년] 규제개선 사례 모음집

상품번호
YF-COR-3946
분량
39 page
조회
427 건
파일 포맷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후기 평가

0

0건의 후기보기
SW / 방송, 과학기술, 정보통신, 전파, 한눈에 보는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 성과,(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 추진 체계, 핵심규제 과제별 개요, 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현황, 규제기요틴 과제 개요, 인증제도 정비과제 추진현황,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소통채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 Adobe PDF (pdf)Adobe PDF (pdf)
규제개선 모음집 2015년 사례 규제 개선

예스폼

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무료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장 SW / 방송
1.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전산설비 구비의무 등 개선
2.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3. 공공SW사업 하도급 구조 개선
4. 영향평가로 정부SW 무상배포 개선
5. 유료방송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6. 비실시간 PP 진입규제 완화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M&A 절차 합리화

2장 과학기술
1. 창업 3년이내 소기업 대표자의 연구전담요원 겸직 허용
2.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경력기준 완화
3.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범위 확대
4. 유사제도 통합으로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
5.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시 매출액 기준 정비
6.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방송 재송신의 자율성 부여
7. 성서5차 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3장 정보통신
1. 융합신산업 상품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활성화
2. 정부R&D 참여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기준 완화
3. 정보보호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
4.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통신서비스 의무화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개선
7.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부담 완화

4장 전파
1.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확대로 ICT 신산업 활성화
2. 지상파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여건 조성
3. USB·건전지 전원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4. 부처별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치화 추진
5. 무선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 간소화

5장 참고 : 한눈에 보는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 성과
1.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 추진 체계
2. 핵심규제 과제별 개요
3. 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현황
4. 규제기요틴 과제 개요
5. 인증제도 정비과제 추진현황
6.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소통채널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연관 추천서식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