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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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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품번호
YF-COR-4078
분량
26 page
조회
792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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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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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대표자 보안 서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포기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표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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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 #시스템 #사업자 #계산표 #계산원
2022 예스폼 후기왕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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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표준인증
4.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5. 발급 및 전송
6. 전산매체 제출
7. 이용자의 보호
8. 등록의 포기와 절차
9. 등록취소 등
10. 재검토 기한

2장 부칙

국세청고시 제xxxx.xx.xx 호(xxxx.xx.xx)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3.“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 법령, 법인세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

제3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xxxx.xx.xx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4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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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electronic tax invoice, 電子稅金計算書] 조회수 470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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