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원 노무관리 자주하는 질문(Q&A)

제 1장 근로조건
다시 작성하여야 함
1.「근로기준법」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2.따라서, 서면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종사할 수 있음
1.방학기간 등 비근무기간에 학교장의 허가가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업무 범위내에서 종사할 수 있음
2.평상시 근무중에는 학교인사관리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년퇴직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체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1년 단위 계약직 또는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장 채용
공개채용을 통하여 채용
1.휴직, 병가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공고를 통해서 대체인력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함
2.대체인력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조건(임금 등)으로 채용공고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휴직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다만,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에 차별
을 둘 수 없음
-단, 동종업무일지라도 단순 보조,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는 않음
제3장 보수, 임금
ㆍ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ㆍ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임금총액” 은 그 3개월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할 세액공제 하기 전의 임금.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일∼92일이 됨.
2.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 (예시)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