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적용 원칙 식품 설정 기준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등기[登記]

등기란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이른다.
등기는 그 내용을 알려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등기에는 부동산이나 선박, 공장재단 등기와 같은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 등기 등의 재산 귀속의 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로 나눌 수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
등기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 필요한 등기 촉탁 신청서, 등기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등기 완료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등기 완료 보고서, 등기 촉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등기 청구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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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4136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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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책자에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 추가 등을 보완한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의 대상물질별 세부 원칙과 적용사례에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 추가 등을 보완한 것으로 식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시키며 사회적 이해를 넓혀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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