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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만화 계약서 및 해설

상품번호
YF-COR-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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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업계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매절’계약에 대한 심한 반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화업계에서 기획만화 또는 홍보만화라고 부르는 방식의 만화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기획만화의 경우, 만화 제작을 의뢰한 자가 만화의 내용, 방향, 작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만화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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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계약의 목적

2조 정의

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4조 완전원고의 인도

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6조 작가에 대한 존중

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8조 대금의 지급

9조 계약의 해제
10조 재해, 사고

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13조 관할 법원

14조 효력 발생

기획만화 계약서
만화업계에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매절’계약에 대한 심한 반감이 존재한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화업계에서 기획만화 또는 홍보만화라고 부르는 방식의
만화가 그러하다.
이러한 기획만화의 경우, 만화 제작을 의뢰한 자가 만화의 내용, 방향, 작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만화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작품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약은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신,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획만화 제작 과정에서 만화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발주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물론 계약의 특성상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발주자의 수정 요구
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최초 수정 전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작업 초창기에 수정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여 그 동안 진행한 작업 결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발주자의 수정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이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요구 부분을 정리하여, 발주자가 가볍게 수정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정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전달한다.
추상적으로 전달한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석 권한을 작가에게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따라서 발주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작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정요구사항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
한 부분에 대한 수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추가 수정을 할 경우에는 작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 단계를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전체 검수를 거쳐 수정을 마무리하게 한다.더 이상 수정을 할 것이 없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에는 발주자가 검수확인서를 작성, 교부하게 하고, 검수확인서가 작성
, 교부된 이후에는 이전 단계에 대한 수정은 요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인격권이 가지는 일신전속적 특성상 양도가 불가능하다.따라서 작가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일부 제한되는 경
우가 존재한다.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에 기하여 작가가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계약에서는 저작인격권과는 별개로, 발주자가 작가나 제3자에게 작가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해제만을 인정하였다.또한 계약의 해제가 이루지는 경우 발주자는 그 동안 작업한 모든 결과물을 작가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고, 작가 역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 또
는 파기하도록 하여, 작가의 작업 결과물 또는 발주자의 자료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계약의 해제만을 인정하는 경우, 해제의 법리에 따라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작가는 작업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대금까지 발주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작가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계
약서에서는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가에게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다만 이 경우 작가의 손해배상액 선정에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고려될 것이므로, 실제 손해배상액은 대금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발주자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기획만화 계약서
작가 (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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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contract, 契約書] 조회수 1,209

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한측이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한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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