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및 해설(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이 계약은 이른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일부의 행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따라서 저작재산권 중 어느 것을 위임하는 것인지를 계약서 내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쌍방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계약은 쌍방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을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니지먼트 운영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채무불이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수임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시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계약서에 별지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저작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제안이 계약 체결
이후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 분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수임인이 제3자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외 민법상 위임에 대한 규정들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저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지금 체결하는 계약이 왜 체결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규정이다.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제2조 (정의)
1.“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