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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및 해설(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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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및 해설(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상품번호
YF-COR-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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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위임(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은 이른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일부의 행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중 어느 것을 위임하는 것인지를 계약서 내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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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계약 #재산권 #계약서 #계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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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 계약의 목적

2조 정의

3조 위임의 범위

4조 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5조 위임의 종료시점

6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책임

7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인도

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10조 비용의 부담

11조 저작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12조 결과물의 무상 지급 등

13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위임 등
14조 원고의 반환

15조 계약 내용의 변경

16조 계약의 해지

1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1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19조 관할 법원

20조 효력 발생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이 계약은 이른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일부의 행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따라서 저작재산권 중 어느 것을 위임하는 것인지를 계약서 내에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쌍방이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계약은 쌍방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을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니지먼트 운영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채무불이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수임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시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계약서에 별지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 저작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제안이 계약 체결
이후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 분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수임인이 제3자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외 민법상 위임에 대한 규정들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저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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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 [delegation agreement, 委任契約書] 조회수 403

위임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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