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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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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상품번호
YF-COR-4566
분량
151 page
조회
7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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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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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대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개선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공유재산, 계약 관련 조례, 건축, 도시계획, 건설 관련 조례, 도로, 교통 관련 조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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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2016년 #조례 #사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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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공유재산, 계약 관련 조례
1. 노인회관 전차인에 대한 부담 완화
2.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3.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5. 축제행사시설 대부료의 자의적 산정 개선

2장 건축, 도시계획, 건설 관련 조례
1. 건축물 높이에 관한 규제 완화
2.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
3.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완화
4.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6.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7.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명확화
8.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특례 적용
9. 도시 재정비사업의 계속 추진 기회 보장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11.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안정적 운영 보장
12.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 활용 확대
13.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

3장 도로, 교통 관련 조례
1.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2.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3.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사업자 부담 완화
4.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5.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완화

4장 유통(전통시장 등) 관련 조례
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2.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
3.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개선
4.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개선

5장 환경(폐기물·가축분뇨·소음 등) 관련 조례
1. 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2. 하수도요금에 대한 연체금 부담 개선
3.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부담 완화
4. 하수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5.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임의적 금전 부담 개선
6.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완화

6장 그 밖의 조례
1.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2.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 마련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4.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5.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
6.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
7.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8.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완화
9. 건축물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 의무 완화
10.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및 방법 간소화
11.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
12.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13.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14.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면제 대상 명확화
15.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16.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 개선
17. 법령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정비

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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