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또는 사업장)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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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YF-COR-4568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또는 사업장)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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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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