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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실무 도로점용 허가 중심 점용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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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실무(도로점용(연결)허가 중심)

273p 2,077 무료회원무료 후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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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실무(도로점용(연결)허가 중심)에 대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일반적 개념, 도로의 관리,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신청,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처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점용물의 관리,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위임국도의 도로점용허가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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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일반적 개념
    1. 도로의 일반적 정의
    2. 도로법상 정의
    3.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
    4. 도로의 형성

    2장 도로의 관리(일반)
    1. 개념
    2. 도로관리청
    3. 도로의 공사와 유지
    4. 도로공사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5. 사권의 제한

    3장 도로점용허가
    1. 도로점용의 성격
    2. 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4장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신청
    1.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2. 사전심사 신청
    3.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4.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5.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6.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간연장 신청
    7. 도로점용(연결)허가 변경 신청
    8.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9. 도로점용(연결)허가 이의 신청
    10.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민원 취하원

    5장 도로점용허가 민원의 처리
    1. 민원접수
    2. 민원서류의 보완
    3. 도로연결허가 기준
    4. 도로점용허가 기준
    5. 도로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6. 도로점용공사의 방법 및 시기
    7. 외부기관 협의
    8.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9. 허가조건 표준(안)
    10. 허가증 교부
    11. 허가여부 공고 및 허가대장 작성
    12. 도로점용허가 기관통보
    13. 민원종결

    6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1. 점용료의 구성
    2. 점용료의 산정 기준
    3. 점용료의 감면
    4. 점용료의 조정
    5.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
    6. 점용료 이의신청 (법 제71조)
    7. 점용료 반환
    8. 점용료 징수 유의사항
    9. 부가가치세 신고
    10. 도로점용료 (중)가산결의 일괄처리(디브레인)

    7장 도로점용물의 관리
    1.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
    2. 도로점용허가 취소
    3. 점용허가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4.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
    5. 불법점용물에 대한 처벌

    8장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1. 허가시 적용기준
    2. 처리 절차

    9장 위임국도의 도로점용허가 관리
    1. 일반국도의 지자체 위임
    2. 위임의 범위
    3. 위임 대상노선
    4. 일반국도 위임구간 관리 시 유의사항
    5. 지자체용 위임국도 도로점용허가대장 관리기능

    10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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