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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상호합의 절차 납세자 지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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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절차 납세자 지침

상품번호
YF-COR-4850
분량
20 page
조회
325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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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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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조세경쟁은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국제 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결수단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여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본 상호합의 납세자 지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납세자 지침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는 납세자에게 우리나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요와 신청방식, 주의할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상호합의절차 납세자 지침이 국내외에서 상호합의절차를 신청 하고자 하는 납세자 여러분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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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납세자 협의 합의 지침 절차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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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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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상호합의절차(MAP)의 개관

2장 상호합의절차(MAP)의 신청
1 상호합의절차의 대상조세
2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인
3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사유
4 상호합의절차 상 권한 있는 당국
5 상호합의절차의 개시거부 사유
6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기간
7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시 제출할 서류
8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의 수리여부 검토
9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의 접수처

3장 상호합의절차(MAP)의 진행 및 종결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2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3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4 국내법적 소송 절차와의 관계
5 행정적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
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7 상호합의절차와 OECD 모델조세조약 상 중재제도

4장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2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기한

5장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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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408

지침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침에는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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