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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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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 간 조세경쟁은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하여 국제거래와 무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양식입니다.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양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양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양식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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