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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품번호
YF-COR-4871
분량
5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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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입니다. 개요, 추진배경, 기본 원칙과 방향, 의의, 추진절차 흐름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기간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방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전환 시기,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행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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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비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 #전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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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1. 추진배경
2. 기본 원칙과 방향
3. 의의
4. 추진절차 흐름도

2장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1.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3장 정규직 전환 기준
1. 일반 원칙
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3.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4장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5장 정규직 전환 방식
1. 기간제: 직접고용
2. 파견ㆍ용역

6장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1. 개요
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3. 예외: 경쟁채용

7장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1. 원칙
2. 결정 방식
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8장 전환 시기
1. 기간제
2. 파견ㆍ용역

9장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1. 개요
2. 체계적 인사관리
3. 처우개선
4. 채용관행 개선
5. 전환제외자 보호

10장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 정원ㆍ예산 등 반영
2. 제도적 뒷받침
3. 지도·점검 강화

11장 행정사항
1. 기관별 담당부서 및 총괄·실무책임자 지정
2. 특별실태조사 실시 및 전환실적 관리 적극 협조
3. 예산 반영(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4. 기존 대책ㆍ지침과의 관계
5.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xxxx.xx.xx.
관계부처 합동
1.개 요
xxx-xxx.추진 배경
○ ’97년 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음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 규모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는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청년층(15∼29세)과장년층(50세∼)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률(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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