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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양식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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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양식

상품번호
YF-COR-4906
분량
10 page
조회
202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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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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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결제대행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정의, 결재대행계약, 제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자료의 제출, 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의뢰업체의 표시, 재검토기한,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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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업체 #사항 #대행 #결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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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적

2장 정의

3장 결재대행계약
4장 결제대행의 금지

5장 결제대행자료의 제출

6장 결제대행계약의 해지
7장 결제의뢰업체의 표시

8장 재검토기한

9장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

국세청고시 제xxxx.xx.xx호(xxxx.xx.xx)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결제대행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결제대행업체 등이라 한다)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계약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ㆍ불량가맹점 경력 등을 사전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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