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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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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상품번호
YF-COR-5014
분량
27 page
조회
926 건
파일 포맷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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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대상, 적용 범위, 근로자, 사용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최저임금 산정 범위, 구체적인 판단 기준, 통상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의 결정, 최저임금액의 적용,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일반적인 판단방법, 시간급 임금로의 환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저임금의 효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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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최저임금제 #임금제 #최저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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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적용대상
1. 적용 범위
2. 근로자
3. 사용자

2장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1. 최저임금 산정 범위
2. 구체적인 판단 기준
3. 통상임금과의 관계

3장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액의 결정
2. 최저임금액의 적용

4장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1. 일반적인 판단방법
2. 시간급 임금로의 환산
3.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

5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1. 적용제외 대상
2. 적용제외 취지
3. 적용제외 인가기준

6장 최저임금의 효력 등
1. 사용자의 주지의무
2.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3. 근로계약의 변경
4. 임금수준의 저하 금지
5. 수급인의 연대책임
6. 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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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guideline, 指針] 조회수 279

지침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에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지침에는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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