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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인가제도 연장근로 인가제 특별 특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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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5074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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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한 적용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인가(승인) 대상 판단 기준 및 사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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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1. 초과 근로
    2.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2장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1.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2.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
    3. 근로자의 동의

    3장 인가(승인) 대상 판단 기준 및 사례
    1. 판단기준
    2. 인정되는 사례 예시

    4장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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