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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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공사표준도급계약서[工事標準都給契約書]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는 건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따른 도급계약의 표준 사항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 체결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당사자 양방이 서명 및 날인하여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YF-COR-522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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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니다.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공사기간, 선금, 자재의 검사 등, 지급자재와 대여품,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건설근로자의 보호,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공사의 변경ㆍ중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금, 손해의 부담, 부분사용, 준공검사, 대금지급, 폐기물의 처리 등, 지체상금, 하자담보,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계약해지시의 처리,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양도, 손해배상책임, 법령의 준수, 분쟁의 해결, 특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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