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개선계획(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xxxx.xx.xx, 근로감독정책단>
필요성
○ ’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有
-탄력근로제 입법이 선행되어야 주 최대 52시간 정착이 가능한 경우 多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 시에도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에 상당기간 소요
주요내용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선택재량탄력 등)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