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취업규칙 평가 취업 직장 지침 요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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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취업규칙 [rule of employment, 就業規則]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취업규칙은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YF-COR-52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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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ㆍ개정 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ㆍ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의 취업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전부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가 구체적·체계적으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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