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xxxx.xx.xx.)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제지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 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제지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 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지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표지) ◇ 제지업종 관련 제조위탁명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 중도금 1차(%) 2차(%) 잔 금(%) ◇ 납품(완성)일자 및 장소 납품일자 : 년 월 일 납품장소 : ◇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 ) ◇ 제작기획안 제출일 : 년 월 일 ---------------(이하 ‘원사업자’)와------------(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이하 생략)
표준 하도급계약서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標準 下都給契約書] 조회수 798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급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하도급계약서는 도급의 목적물과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일의 완성시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 공사완성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등 가급적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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