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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xxxx.xx.xx.)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제지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제지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지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표지) ◇ 제지업종 관련 제조위탁명 (계약명) :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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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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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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