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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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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품번호
YF-COR-5412
분량
33 page
조회
769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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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ㆍ기품(機品) 또는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 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서는 전자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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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 #도급계약서 #전자업종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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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xxxx.xx.xx.)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전자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주식회사(이하원사업자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수급사업자라 한다)는 자재기품(機品) 또는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 (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추정)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2.하도급대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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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하도급계약서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標準 下都給契約書] 조회수 569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급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하도급계약서는 도급의 목적물과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일의 완성시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 공사완성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등 가급적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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