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업무편람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소청심사 [appeals, 訴請審査]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소청인의 인적사항 및 소청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한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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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COR-5461 소청심사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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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 국가공무원법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이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금의 소청심사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일부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행정 내부의 자기통제를 실현하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 비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소청 심사제도의 운영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 관계자 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내용 등을 보완하여 소청심사업무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료이지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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