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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조위탁] (xxxx.xx.xx.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제조위탁)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제조) 표지 ◇ 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납 기 일 : 년 월 일 ◇ 납품장소 :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구 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급금 % 중도금 1 차 % 2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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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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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제조위탁)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여,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제정 당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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