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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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표준 하도급계약서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標準下都給契約書]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급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하도급계약서는 도급의 목적물과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일의 완성시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 공사완성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등 가급적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YF-COR-5661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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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제조위탁)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여,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제정 당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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