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장르나 직종 등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작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용역계약에서 전통적 도제 문화 또는 선후배 간의 정서적 연대를 이유로 서면계약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를 쓰더라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