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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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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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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개념,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공익사업의 종류, 공익법인과 세금,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과 기부금, 부록(공익법인의 제출서류, 출연재산보고서 서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결산서류 등 기부금 공시 공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납세협력의무와 증여세 과세, 가산세 부과 등 제재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무처리와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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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장 공익법인과 세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

3장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6.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8.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4장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6.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7.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8.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9.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10.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5장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2. 기부금의 개념
3.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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