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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2021년 법제업무편람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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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제업무편람

상품번호
YF-COR-5794
분량
495 page
조회
235 건
파일 포맷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종합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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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제업무편람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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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하장 인사말카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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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1. 개요
2. 법률의 입법절차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4.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2장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5. 입법예고
6. 규제심사

3장 법제처의 심사
1. 개관
2. 법령안의 반려
3. 법령안의 철회
4. 법령안의 접수/배정
5. 법령안의 심사
6. 법령심사안의 결재
4장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5장 법률안의 국회심의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3.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6장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1. 정부입법계획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5. 법제업무 평가

7장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1. 편집용지의 규격 등
2. 표지
3. 의결서 부분
4. 법령안
5.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8장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3. 법령안 입안 방법
4. 법령안 심사 방법
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7. 입법현황 총괄관리
8. 입법의견 총괄관리
9. 법제지식 활용

9장 국가표준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1. 법령안편집기 개요
2. 법령안편집기 설치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4. 제정/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6. 연관법령의 검토
7.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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