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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2021년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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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

상품번호
YF-COR-6033
분량
57 page
조회
112 건
파일 포맷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종합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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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불편 법령정비 사례집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https://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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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사례집 #2021년 #정비 #불편 #법령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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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야기로 꾸민 정비사례
1. 행정청이 각종 보조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청구’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
2. 옥내 소화전이 눈에 잘 띄도록 개선
3. 버스 내 교통약자용 좌석 중 휠체어 전용공간의 명확화
4.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개선
5. 화재시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피난구조설비 확보

2장 일반정비
1. 국민 안전 보호
2. 사회적 약자 보호
3. 국민 불편 해소
4. 법령의 명확화
5. 법체계 정비

3장 기획정비
1. 기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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