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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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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상품번호
YF-COR-6082
분량
38 page
조회
155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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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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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근로자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 #근로자퇴직 #퇴직급여 #시행규칙 #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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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3장 Q&A
1.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
2. 재정검증결과 통보 및 사용자의 협조
3.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강화

참고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퇴직연금규약신고·폐지신고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퇴직연금제도 운영 q&a
xxxx.xx.xx.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목 차
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4
Ⅲ.q&a 5
1.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 5
2.재정검증결과 통보 및 사용자의 협조 15
3.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강화 20
참고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22
참고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30퇴직연금규약신고 폐지신고서 33
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의료비 범위 명확화(제2조)
○중도인출(중간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명확하게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2.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 강화(제3조 및 제14조)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을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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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nforcement regulations, 施行規則] 조회수 574

시행규칙은 시행세칙이라고도 하며, 법령을 실제로 적용할 시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이란 재정경제부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범위 및 영역과 시행규칙의 목적을 기록한다.
또한 각 규칙과 관련한 개인의 책임과 권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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