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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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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상품번호
YF-COR-6085
분량
11 page
조회
167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종합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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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자료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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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가사서비스 #서비스 #제공 #인증 #안내 #신청 #기관
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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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인증요건
2장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3장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
4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5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6장 근로자 명부
7장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인증요건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1.「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6.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7.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8.「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ㅇ 위 인증요건 제2호에서 ‘고용하려는 경우’란 인증 신청일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에 고용예정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고용예정일을 명시하고, 인증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고용하여야 함

ㅇ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함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7조제2항, 시행
규칙 제2조)
1.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정관 사본 1부
3.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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