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
ㅇ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300인의 산정은 db 가입자 수가 아닌 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따라서 사업장의 db 가입자 수가 300인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일 경우 의무 적용

상시근로자 수는 ’21년 1년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1년 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必

다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필수 위원 포함 여부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이후 알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과 다를 수 있음
ㅇ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기
법령에서 위원회 개최 및 계획서 작성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2년 내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기존 부칙(재정검증 통보 후 6개월 이내)이 삭제됨에 따라 300인 이상 모든 db 사업장은 `22년 연말까지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필요
법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1일부터 12.31일 이내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
ㅇ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점
(일반 원칙) 최소적립금 미만인지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이후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다만, 결산연월에 따라 전년도 재정검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전년도 재정검증 결과를 근거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