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년 8월)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은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처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ㆍ운영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질의회시와 판례 등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입니다.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책무 강화 등의 용과 관련 행정지침을 추가로 수록하였으며, 새로운 행정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 급여형 퇴직

2010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 시행 홍보 안내서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

근로기준 분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에 대하여 통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 질의회시집은 일선의 인사· 노무 담당자, 근로자, 근로감독관 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조문 대비표(22년08월)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