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표준규약(22년 8월)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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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규약(안) 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 xxxx.xx.xx. ○○○○ ※ 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근로자대표”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사례>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2.“근로자대표”란 이 제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 단,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상 근로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임 3.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체에 적용한다. 명칭 ○○○○ 주소 시 구 로 가 번지 ☞ 적용대상이사업에 소속된 전체 사업장일 경우 사업의 본점(본사) 소재지 주소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사례1> 일부 사업장(단수)에만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명칭 ○○○○ △△공장 주소 시 구 로 가 번지 <사례2> 일부 사업장(복수)에만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지○]와 같이 정한다.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