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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2022년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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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2022년

상품번호
YF-COR-6224
분량
26 page
조회
161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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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2022년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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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표준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대형마트 #거래계약 #임대차 #백화점 #계약서
2022 예스폼 후기왕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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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제4조 [매장의 임대차]
제5조 [임대보증금]
제6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제7조 [월 임대료]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제9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 금지]
제10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제11조 [종업원 등]
제12조 [판촉행사 참여 등]
제13조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제13조의2 [매장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제14조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제15조 [서비스 품질유지]
제15조의2 [신용카드 및 상품권]
제16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사이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사항을 규정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
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매장의 임대차거래(“갑”이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을”이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을”이 수입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는 등 “갑”이 “을”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매장의 임대차]
①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 기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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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는 물품의 공급, 물품인수 및 인수인 교부, 공급단가, 입금결제, 검수 및 훼손 통지 의무, 담보의 제공, 계약기간, 관할법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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