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關稅] 조회수 192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나,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는 다시 부과 방법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되며, 성격에 따라 보호관세적 성질의 것과 외국 상품의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관세적 성질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통해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억제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관세와 관련한 양식에는 관세환급 명세서, 관세감면 물품 신고서, 관세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관세 면제 신청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