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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기준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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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기준 (20204)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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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디자인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은 심사의 적법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여 디자인권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디자인의 정의, 성립 요건, 등록 요건, 심사 절차, 유사 여부 판단, 출원 보정 및 분할 등 디자인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과 같은 특유 물품에 대한 심사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출처 : 특허청(https://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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