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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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2024)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4년 기준 상표 심사 시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품 분류 및 유사군 코드, 그리고 상품 상호 간 유사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니스 국제 분류 12판에 따라 45개 류로 분류되고 각 류는 다시 여러 유사군으로 세분화됩니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 한국분류 코드, 상품군 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상품 간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기준은 상품의 속성,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품 유사 판단 원칙과 함께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유사 판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분류 및 유사군 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시스템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특허청(https://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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