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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 제도

상품번호
YF-COR-751
분량
2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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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발췌한 정부유권해석 제도 법률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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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제도 정부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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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부유권해석제도 개관
1. 정부유권해석의 의의
2. 정부유권해석의 기능과 역할
3.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2장 정부유권해석제도의 개선내용
1. 정부유권해석제도 개선 추진 경과
2. 정부유권해석제도 개선내용

3장 정부유권해석 실무
1. 법령해석 실무
2. 해석요청을 받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절차

4장 정부유권해석의 대상
1. 주요논점
2.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
3. 행정규칙의 해석 문제
4.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문제
5. 사실인정과 법령해석
6. 불확정개념의 범위 확정
7. 그 밖의 문제

정부유권해석제도
법령해석관리단 법령해석지원팀
안완수 사무관
Ⅰ.정부유권해석제도 개관
1.정부유권해석의 의의
법치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주어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그런데 행정부가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사법부가 재판기능을 수행하면서 법치주의의 요청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하
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그렇다면 법원은 물론 집행책임이 있는 행정기관도 법이 명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을 해석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부터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법령 이외에 법제처가 행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 오다가 근래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자치단체 및 민원인의 해석요청에 대
하여도 법령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행정부에서 하는 최종 유권해석이라고 하며 정부유권해석이라 불러 왔다.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가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있
어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전체 차원에서 해석의견을 제시하는 업무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법해석과 관련하여 보면, 법원에서 하는 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
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당해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입법취지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정부유권해석의 기능과 역할
가.정부 차원에서의 법령해석의 통일
정부에는 여러 부처와 각급 일선행정기관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데 이들 행정기관들은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시작되었든 아니면 행정관청이 스스로 업무를 제안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
가 되었든 간에 관련 법령의 의미와 그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이러한 해석은 그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한 유권해석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각급 기관마다 상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선기관의 상이한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그 기관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행정
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부처별로 특정법령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 행정의 통일과 일
관성은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기능은 종전부터 법제처가 담당하여 왔는데, 2005년도에는 이러한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관리단이 출범하고 법령해석심의
위원회라는 합의제 심의기구가 창설되게 되었으며 해석요청의 주체 및 절차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기초해서 집행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의 해석은 이러한 집행가능성을 담보할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이것
은 후술하는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나 법령의 집행가능성과정부 차원에서 법령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기능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입법 작용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의 집행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여 그 법령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법 발견」기능을 수행한다.또한 법령 상호간의 모순저촉 등 법령에 내재된 문제점을 제거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법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필요한 법령이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그런데 법령해석은 이와 같이 불완전하거나 불명확
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실상 또 하나의 ‘입법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일선기관의 법령해석이 아니고 정부 내의 최고 법령해석기관이 내리는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특정 조문의 의미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 행정기관에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그리고 한번 결정된 법령해석은 쉽사리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법령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조항의 의미를 입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법령해석의 체계화가 필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며 더 나아가 법령해석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입법으로 환류(feedback)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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