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프리미엄 전용관  /  업무자료실  /  법무/행정

무료회원 총칙 보칙 및 부칙규정의 해석과 입법 - 섬네일 1page
1/20
  • 1 page
  • 2 page
  • 3 page
  • 4 page
  • 5 page
  • 6 page
  • 7 page
  • 8 page
  • 9 page
  • 10 page
  • 11 page
  • 12 page
  • 13 page
  • 14 page
  • 15 page
  • 16 page
  • 17 page
  • 18 page
  • 19 page
  • 20 page

총칙 보칙 및 부칙규정의 해석과 입법

상품번호
YF-COR-767
분량
42 page
조회
2,258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Adobe PDF (pdf)
이용등급
무료회원
후기 평가

0

0건의 후기보기
법제처에서 발췌한 총칙 보칙 및 부칙규정의 해석과 입법 법률교육자료 입니다.
  • 원하시는 파일 포맷을 선택해주세요.
  • 한글 (hwp)한글 (hwp)
  • Adobe PDF (pdf)Adobe PDF (pdf)
부칙규정 해석 총칙 지침 입법 부칙 보칙

예스폼

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무료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장 총칙규정
1. 도입
2. 목적규정
3. 정의규정
4. 해석규정
5. 적용범위규정
6. 기본이념규정
7. 책무규정
8.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

2장 보칙규정
1. 도입
2. 수수료
3. 출입검사 및 질문
4. 보고의무
5. 청문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장 부칙규정
1. 도입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7.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4장 법령심사의 실제와 연습문제
1. 법령심사의 실제
2. 경과조치의 필요성 여부
3. 경과조치의 사후보완

xxxx.xx.xx.
오 용 식 (법제처 법제관)
목 차
제1장 총칙규정
1.도입
2.목적규정
3.정의규정
4.해석규정
5.적용범위규정
6.기본이념규정
7.책무규정
8.“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
제2장 보칙규정
1.도입
2.수수료
3.출입검사 및 질문
4.보고의무
5.청문
6.행정권한의 위임위탁
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부칙규정
1.도입
2.시행일에 관한 규정
3.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
5.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적용례에 관한 규정
7.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이하 생략)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별점을 매겨주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사용후기 등록 : 매월 추천 스타벅스 음료쿠폰

문서리뷰 등록 : 최대 10,000원 지급(이벤트 기간 최대 20,000원)

규정 [rule, 規程] 조회수 566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서식사전 더보기

연관 추천서식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