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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항고장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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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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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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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에 관하여 신청 각하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한다는 항고장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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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bill of comaccusation, 抗告狀] 조회수 554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할 수 있다.

항고장이란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항고의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항고는 크게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성질에 따라 항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즉시항고장, 특별항고장이라 한다.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특별 항고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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