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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직무발명 보상규정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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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규정

상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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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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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제 4 조 【 권리의 승계 】
제 5 조 【 발명자에 대한 보상 】
제 7 조 【 발명의 신고 】
제 8 조 【 가 】
제 9 조 【 권리의 양도의무 】
제10조 【 출 원 】
제11조 【 발명자의 특허출원 】
제12조 【 심 의 】
제13조 【 특허권의 등록 】
제15조 【 자유발명의 승계 】
제16조 【 발명자의 의무 】
제17조 【 준 용 】
제18조 【 보상의 구분 】
제19조 【 출원보상 】
제20조 【 등록보상 】
제21조 【 처분보상 】
제22조 【 처분통지 】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 】
제24조 【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보상 】
제25조 【 인사상의 특권 】
제26조 【 설 치 】
제27조 【 구 성 】
제28조 【 임 무 】
제29조 【 성립 및 의결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 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 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발명:사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

2.자유발명:직무발명 이외의 사원이 한 발명
3.발명자:직무발명을 한 사원
제 4 조【 권리의 승계 】
1.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의 실용가치가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2.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5 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시에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 6 조【 업무관장 】
직무발명관리는 직무발명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기획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 2 장 특허출원 및 등록
제 7 조【 발명의 신고 】
1.직무발명을 한 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자유발명을 한 사원도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권리승계 등에 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특허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가승계의 결정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은 특허담당부서장이 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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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job invention compensation regulations, 職務發明補償規程] 조회수 240

직무발명보상규정은 말 그대로 직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한 규칙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무의 창출을 필요로 하는데, 발명자를 통해 직무를 새롭게 발명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직무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지어야 할 내용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만들어 놓는다.
직무를 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발명한 경우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잘 숙지하여 발명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권리나 의무, 보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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