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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토지사용 승낙서(2)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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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2)

상품번호
YF-FOR-122826
분량
2 page
조회
104,386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Microsoft Word (doc) Microsoft Excel (xls)
이용등급
무료회원
종합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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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land-use permission, 土地使用承諾書] 조회수 1,243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서류로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을 요청하게 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형화된 형식이 있지 않으며,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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