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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재해보상규정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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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규정

상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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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ㆍ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해보상 규정입니다. 별지서식으로 근무상황카드, 작업일지, 손해배상 합의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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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규정 기본양식 지침 재해 양식 서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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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 정의】
제 4 조 【 산재보험성립신고 등 】
제 5 조 【 재해발생보고 】
제 6 조 【 보험급여청구 】
제 7 조 【 휴업보상 】
제 8 조 【 산재법령의 적용 】
제 9 조 【 자체보상신청 】
제10조 【 보상의 종류 】
제11조 【 요양보상 】
제12조 【 입원실 등급 】
제13조 【 개인간호 】
제14조 【 이송실비 】
제15조 【 보상수준 】
제16조 【 수급권의 보호 】
제17조 【 근로기준법령의 적용 】
제18조 【 배상신청 】
제19조 【 배상기준 】
제20조 【 과실상계 】
제21조 【 합의배상 】
제22조 【 합의서 】
제23조 【 구 상 】
제24조 【 문 책 】
제25조 【 자른 규정이 우선적용등 】
제26조 【 설치 및 구성 】
제29조 【 운 영 】
제30조 【 기 능 】
제31조 【 보 고 】
제32조 【 주의의무 】
제33조 【 서류의 보존 】
제34조 【 위임사항 】
제35조 【 산재법과의 관계 】

재해 보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ㆍ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재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업무상 재해라 함은 회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하게 됨을 뜻한다.
2.공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순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4.보험보상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부 지방노동청사무소 (이하 노동관서라고 한다)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5.자체보상이라 함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등 산재법에 따라 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직원의 재해에 대하여 당사 보상ㆍ배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직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 2 장 보 상
제 1 절 보험보상
제 4 조【 산재보험성립신고 등 】
산재처리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고 한다)는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보험성립신고와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해발생보고 】
보험보상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당부서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 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노동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험급여청구 】
1.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며, 순직의 경우 회사는 그 유가족에게 각종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이 제1항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휴업보상 】
보험보상중 휴업보상금은 당사가 선급한 후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수급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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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ule, 規程] 조회수 567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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