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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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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상품번호
YF-FOR-131837
분량
25 page
조회
5,884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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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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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로써 제1장 과태료의 징수/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제3장 보칙으로 구성되어으며 과태료처분통지서/과태료납부독촉장/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수납부/1회용품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등의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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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과태료부과 신고포상 1회용품 포상금 사업장 사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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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의견진술)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1조(신고방법)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8조(운용규정)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 1 조【 목 적 】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과태료의 징수
제 2 조【 과태료 부과기준 】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3 조【 의견진술 】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
1.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
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1.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 6 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 7 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 8 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
1.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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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1]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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