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 ○ ○ ○
주 소 : ○○시 ○○구 ○○동 ○○의 ○○
신청대리인 공익법무관 ○ ○ ○
주 소 : ○○시 ○○구 ○○동 ○○의 ○○ ○○법률구조공단 ○○지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민사 ○○부 ○○나 ○○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는 아니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관계로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를 받지도 않아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전혀 없는 관계로 후일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를 기다려 법정대리인이 선임되기를 기다린다면, 소송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 및 첨부서류
20 년 월 일
위 신청대리인 공익법무관 : (인)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
1. 위임장
2. 가족관계등록부
3. 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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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은 사건 개요, 신청 이유, 소명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대리인이 없는 원고의 신속한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사건 개요, 신청 이유, 소명 및 첨부서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원고의 정신장애로 인한 소송능력 부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첨부서류(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납부서 등)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신속하게 대리인 선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장애로 인해 소송능력이 없는 원고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신청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적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 소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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